2023년 4월 27일 목요일

계곡살인 "이은해" 옥중 소송 ' 남편 사망 보험금 8억' 청구, 소식에 모두가 경악했다

 계곡살인 "이은해" 옥중 소송 ' 남편 사망 보험금 8억' 청구, 소식에 모두가 경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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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2023년 4월 25일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무기징역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수감 중 남편 명의로 억대 보험금 청구한 이씨, 이 소식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 혐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씨가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 16일부터 신한생명을 상대로 남편 명의로 8억원대 생명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왔다.

사건은 진행 중이며 법원은 이씨의 최종 형사 재판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선고 날짜를 연기했다.

'골짜기 살인' 사건은 2018년 이씨의 남편 김민준 씨를 살해한 사건을 말한다. 이씨는 2020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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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살인 동기가 보험금이라는 의혹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사망 전 남편 명의로 20억원이 넘는 보험에 가입했고, 이 보험의 유일한 수혜자는 자신이었다.

이씨가 수감 중에도 생명보험금 청구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점에서 그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험금 살인 혐의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범이 남편 명의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이들은 이씨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 제시된 증거에 따라 결과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도 이씨의 소송이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이 이씨의 생명보험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살인사건에 대한 무죄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것은 차례로 그녀의 형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잠재적으로 그녀를 감옥에서 석방시킬 수 있다.

또한 이씨가 교도소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교도소 시스템이 수감자의 법률 서비스 접근을 관리하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감자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교도소 시스템은 이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소자의 법률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거나 제한되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사례가 있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연인 남편 윤상엽(39)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조현수(31)씨와 불륜 관계에 있던 이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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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30일 경기도. 사건은 이씨와 윤씨가 함께 계곡에 갔고, 이씨는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4m 높이의 바위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리라고 설득하면서 발생했다.

윤씨는 물에 뛰어들었고 이씨는 윤씨가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이씨는 윤씨를 구하려 하지 않았다. 이씨는 고의로 윤씨를 죽게 했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의 판단은 이씨가 고의로 윤씨를 죽게 한 뒤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윤씨 사망 후 이씨는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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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험사기를 의심하는 보험사 신한생명 측에서 지급을 거부했다. 신한생명은 이씨의 소득과 나이에 비해 보험료가 많은 데다 보험금 수령인이 모두 윤씨의 법적 상속인이 아닌 이씨였다는 점에서 이씨의 보험금 청구 경위를 의심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저희 사내 보험사기 특별수사단은 이씨의 보험금 청구 경위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이씨의 주장이 사기였으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은 충격적인 살인 사건과 잠재적인 보험 사기가 관련되어 있어 한국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씨가 연인의 남편을 이용하고 그의 죽음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다른 이들은 이씨가 자신이 처한 상황의 피해자였으며 후회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동정했다.

공도 법무법인 이동규 변호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를 변호해왔다. 이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무죄를 주장하며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과 5월 윤씨 명의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얻기 위해 윤씨를 고의적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은 그에게 복어 피가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고의로 익사시키려고 했다며,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조작에 의한 직접살인이 아니라 고의로 익사한 피해자를 구하지 않은 간접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무기징역, 조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씨 변호를 맡은 2명의 변호사는 지난해 3월 검찰이 이씨를 공개수배한 다음날 사임했다. 이씨는 현재 항소심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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