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문제가 되었고, 이제는 군부대까지 침투하고 있다.
이것은 병사들이 대마초를 피우다가 적발된 한 육군 부대의 사건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다. 조사 결과 대마초는 택배를 통해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부대에서 발생했다. 지난 17일 육군 수사관들이 병사 기숙사를 기습수색했다.
수색 과정에서 사물함과 기숙사 천장에서 대마초가 발견됐다. 또한 군인 5명은 간단한 약물 검사 후 대마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조사에서 함께 복무하는 두 명의 하사가 전년도 9월부터 최근까지 대마초를 구입해 택배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은 주로 아침 시간, 샤워장 및 기타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서 택배를 통해 가져온 마리화나를 피웠습니다. 상사는 또한 대마초를 다른 병사들에게 팔았다.
군 규정에 따르면 택배 등 우편물을 부대에 반입할 때는 부대장이 지정한 간부에게 개봉해 내용물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병사들은 대마 성분을 알약 형태의 영양보충제로 위장해 발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병장 중 한 명은 군 조사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민간인 친구의 요청으로 대마초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군 수사당국은 전역한 하사 1명의 사건을 민간인 검찰에 넘겼다.
군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군 내부로 마약이 유입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마약 반입 방지를 위해 시기적절한 검열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 수사당국은 장병들의 머리카락과 소변 샘플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 추가 의혹이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군대에서의 마약 사용은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연천 사건은 마약 남용이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임을 일깨워준다.
군대내에서 마약 범죄는 지속 생기고 있어
육군·해군·공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지난 5년간 군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총 41건 적발됐다. 육군이 33건으로 가장 적발됐다. 이어 해군이 5건, 공군이 3건으로 뒤를 이었다.
마약사범도 2017년 3건, 2018년 9건, 2019년 14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2020년 5건, 2021년 6건으로 둔화됐다. 그럼에도 2022년 8월 현재 5명에 이르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가장 흔한 마약은 마리화나로 21명이 적발되었다. 두 번째로 흔한 약물은 엑스터시, 테파스, 조피클론, 최음제 등 다른 향정신성 물질로 16명이 적발됐다. 또 1명은 GHB(뽕), 1명은 LSD(환각제)에 걸렸다.
마약 관련 범죄의 증가와 군대 내 마약 관리의 명백한 태만은 군 기강이 느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송 의원은 휴가 중 마약을 입수한 인사가 연루된 사례가 많은 만큼 휴가 전후로 마약 예방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약 관련 범죄에 적발된 사람들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군 내 마약 사용 문제는 군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군의 작전 준비 태세와 효율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모든 요원이 마약 사용의 위험성과 마약 관련 범죄의 심각한 결과를 인식하도록 군대 내에서 마약 교육 및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